신세계로 7개 전문팀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된 사건

어머니의 사망 후 네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으로 파악된 금액은 약 651억 원이었고, 의뢰인이 약 420억 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아직 분할되지 않은 피상속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목장용지의 용도변경을 비롯해 재산 형성과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을 입증하여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민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는 점을 밝혀 2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도 기여도를 반영했습니다.

결과상대방에게 약 2억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분쟁 종결

치매 상태에서 처분된 부동산 매각대금 반환

아버지가 치매 상태일 때 재혼 배우자가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16억 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전혼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건입니다.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이 처분되고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위를 정리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유언으로 이전받은 부동산에 관한 유언무효·유류분 방어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이전받은 뒤 상대방이 유언의 무효와 유류분 반환을 함께 주장한 사건입니다. 유언의 방식과 작성 경위를 입증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고 유류분 반환청구에도 대응했습니다.

결과유언의 유효성 인정 및 유류분 반환청구 전부 방어

위조된 증여를 바로잡은 증여무효·상속재산분할 사건

아들 형제들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딸인 의뢰인은 재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재산까지 아들 형제들 명의로 이전되자, 의뢰인이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증여무효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단 명의이전 사실을 밝혀 조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고, 생전 증여 내역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분할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결과의뢰인이 법정상속분의 약 2배인 약 26억 원을 상속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을 방어하고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건

부모가 운영하던 건물을 관리한 사정과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두고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재산 취득 경위와 건물 관리에 들인 노력을 구분하여 입증했습니다.

결과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 대부분 방어 및 기여분 30% 인정

부모의 사업과 부양에 기여한 장남의 상속재산분할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옷가게를 별도 급여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노부모를 부양해 왔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명의 아파트와 점포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하자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운영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과 부모를 부양한 사실을 자료와 진술로 구체화했습니다.

결과기여분을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을 넘는 50%의 상속분 인정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특별한정승인

의뢰인은 업무 사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상속재산을 조회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약 2억 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알게 된 시점과 조회 경위를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결과특별한정승인 결정으로 상속채무 부담 방지

생전 증여와 수용보상금을 밝혀낸 유류분 반환 사건

장녀가 어머니 생전에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의 수용보상금까지 수령하자,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증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생전 증여 내역과 보상금 수령 자료를 확인해 유류분 침해를 입증했습니다.

결과의뢰인들에게 합계 약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성년후견 신청 후 한정후견 결정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필요한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이 필요한 범위에 맞춰 한정후견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결과한정후견 개시 결정

후견 종료 후 무단 인출금 반환

성년후견 개시 결정으로 재산을 보호하던 중 피후견인이 사망했고, 이후 상대방이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무단 인출금 반환청구 전부 인용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정후견 청구

형제 사이의 갈등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정리해 특정후견을 청구했습니다.

결과가족 간 갈등 조정 및 특정후견인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