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상속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78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이혼상담 어떤걸 상담받고, 어떤 변호사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혼상담 어떤걸 상담받고, 어떤 변호사에게 받아야 할까요? 등록일 2025.06.14 조회수 4,859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이혼상담을 어디서 받을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어떤' 법인을 선임했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집중된 진짜 법인인지, 상대방에게 압박이 될지 잘 살펴봐야합니다. 이혼상담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이혼상속만을 하는 규모 있는 로펌이 있을까요? 이름만 "법무법인"이지 사실상 "합동"사무실인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혼'만 진행하는 로펌은 거의 없습니다. 이혼로펌 선택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이혼은 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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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인정(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을 같이 운영한 것이 기여도 인정될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인정(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을 같이 운영한 것이 기여도 인정될지)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1,93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3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를 키우셨는데요. 제가 대학생이던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은 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식당 하는 걸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대학을 마치고 다른 도시에 직장을 구해 떠났고 결혼할 때마다 어머니는 형들에게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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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을 모신 것이 기여분이 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을 모신 것이 기여분이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2,65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의 아버지는 약 6개월 전 노환으로 돌아가셨던바, 슬하에 형제 사이인 사연자와 그의 형에 더하여 혼외자인 딸까지 3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음. ② 사연자에게는 이복 여동생이었던 여동생은 성년이 된 이후로는 아버지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과도 일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득달같이 장례식에 찾아오더니 얼마 되지도 않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음. ③ 이에 사연자와 그의 형은 어머니까지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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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교류 없던 아버지의 사망과 상속에 대한 건
수십년간 교류 없던 아버지의 사망과 상속에 대한 건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2,87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지 못했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갓난아기였던 저를 데리고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듯 집을 나오셨 대요. 그렇게 엄마는 저를 삼십년 넘게 홀로 키우셨어요. 그 긴 세월 저는 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소식한번 못 들은 채, 엄마랑 단둘이 아등바등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말로만 듣던 제 이복동생이라고 하네요. 있는지도 몰랐던 이복동생이 하는 말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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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전세금 상속권
사실혼 배우자의 전세금 상속권 등록일 2025.03.21 조회수 2,54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임수미 변호사 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혼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5년 전,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기로 했고, 그렇게 10년을 동거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굳이 서류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긴 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고, 가슴이 먹먹한데,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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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제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제도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801 저는 알콜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버지와 이로 인해 매일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20년이 넘는 우울한 생활을 하다가 최근 5년 전 어머니의 간절하고 끈질긴 요청으로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이후 동생들과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괴롭히는 아버지의 소식은 듣고 싶지도 않았고 아버지도 우리와 연락을 끊은 채로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하던 빌라의 이웃 주민으로부터 최근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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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모르는 경우
상속재산을 모르는 경우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165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처럼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고 계셔서 사실 넉넉하지 못한 월급도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단지 ‘아껴서 써야 하고, 모아야 한다’라는 잔소리를 하셨고 그 잔소에 맞추어 저와 동생들은 필요한 학용품을 사야 하거나 군것질이 하고 싶을 때는 그때마다 허락을 받고 구입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도 아니었는데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저와 동생들은 가난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처럼 생활하였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그렇게 돈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절약하면서 생활하였고 절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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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서 친자관계 부존재 입증이 힘든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서 친자관계 부존재 입증이 힘든 경우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587 저는 형제 없이 지방에 계신 부모님과 살다가 서울에 와서 결혼하고 자녀도 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곧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며 열심히 가사와 양육 그리고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셔서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아버지와 작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많지는 않아서 어머니와 제가 받게 되는 상속자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아버지 부동산에 대하여 어머니와 제가 상속분에 맞추어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을 확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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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상속인 중 1인이 기여분을 청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상속인 중 1인이 기여분을 청구한 경우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988 사연자 아버지(피상속인)는 어머니와 함께 농업을 하시며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는 분이셨고, 평소 어머니에 대해 가부장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자주 다투셨음. 사연자의 아버지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신 후부터 대학병원, 요양원을 전전하시게 되었음. (아버지- 피상속인, 어버니, 사연자, 남동생- 상속인)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어머니나 남동생은 아버지의 병원에 잘 찾아오지 않으면서,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내는 아버지의 인감, 주민등록증, 통장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음. 아버지는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심해졌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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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처분 및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 및 특별대리인 선임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3,162 저는 남편과 혼인한 후 3자녀들을 키웠고, 자녀들 모두 장성하여 각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첫째 아들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고, 저는 남편과 의논하여 아직 젊은 며느리가 7살, 9살의 손자들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토지 세 필지와 저와 남편이 살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저도 자녀들도 여유금원이 없었기에 상속세를 내기 막막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단독주택은 제가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여 이를 제외한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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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관련 법적 쟁점
대습상속 관련 법적 쟁점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811 ① 사연자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동아들을 키워왔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면서 모은 돈이 적지 않음. 이 돈으로 아들을 장가보냈고, 남은 돈으로 대학교 앞의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쓰고 있음. ② 얼마 전 아들이 폐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음. 남편도 폐암으로 잃었기 때문에, 아들의 병간호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으나 호전되지 않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며느리는 일을 핑계로 병원에 잘 오지도 않았고, 아들의 병간호에 소홀했음.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김. ③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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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종류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470 2024.11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 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기초사실 상담자의 아버지는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담자의 어머니와 재혼하여 상담자를 낳았음. 상담자의 아버지와 전 배우자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는데 상담자의 아버지는 상담자의 어머니와 재혼한 후에도 자기 돈을 들여 배다른 형제들 중 1명은 대학원까지 진학시켜주고 다른 1명은 유학까지 보내주었음. 한편, 상담자의 아버지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던 상담자의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아 생전에 상담자의 아버지 명의였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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