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 상속대한변협 가족법 전문 제1호와 상속·가사 담당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청구인의 주장되로 기여분이 70%가 인정되지 않고 40%로 방어 하였습니다.

게시일
2024.02.19
승소일
2019.01.03
조회수
1,324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청구인의 주장되로 기여분이 70%가 인정되지 않고 40%로 방어 하였습니다.

간략내용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그 사이에 총 7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건물)이 남은 상태에서 
첫째 자녀가 청구인이 되어서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와서
기여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 사례 자료 4
  •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재판 진행 결과 청구인이 현재의 부동산을 형성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맞으나
청구인의 기여도가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부분이 반영되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청구인의 기여도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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