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중 배우자 사망, 완벽대처

사실혼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들어 재혼을 한 경우, 굳이 혼인신고까지 할 필요을 느끼지 못해 조촐하게 가족모임으로 대체하며 혼인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관계가 파탄이 나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소송 실제 사례

50대 재혼한 여자분의 케이스로 이혼한 뒤 만난 남자분과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셨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조촐한 가족 모임으로 결혼식을 대신 했구요. 여자분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갔고, 남편이 건물을 구입할 때 자신의 예금도 보태는 등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복된 여자문제로 갈등이 잦았고, 결국 남편이 다른 여성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지자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별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거부하여, 여자분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던 중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중 상대방 사망시 처리방법

사실혼 관계는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해소가 가능한데 이는 법률혼과 다른 점 입니다. 위 사례처럼 여자분이 이미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고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이미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해서 소송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사실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점

만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라면 상황은 아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혼 소송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일신전속적 성격 때문에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없어 종결됩니다. 법률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절차가 완료되어야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못해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 남게 되고 재산분할 청구도 종결됩니다. 실제 신세계로에서 진행한 사건 중, 판결선고가 났으나 항소이의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이혼으로 확정되지 않고 상속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신 배우자로서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어 상속을 통한 재산정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

안타깝게도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여 재산을 형성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지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한 위헌 소원이 있었지만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제 하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입법적 논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보호 방안

남편명의의 건물을 살 때 여자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때는 공유지분 이전등기 청구소송 같은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조의 공이나 막연한 협력만으로는 공유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재산 취득시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했거나 금전적 대가를 부담했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동산 구입 등 큰 재산을 취득할 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 입니다. 또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유언 공증을 통해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혼 관계에서는 법률혼보다 권리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 미리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꼭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YTN 라디오 "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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