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부양한 부모님, 상속기여분 인정받는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다른 형제들의 도움없이 홀로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해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상속분을 나누자며 연락이 온 경우,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갈등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겪을수 밖에 없는 상속 문제 중 특히 부모님을 홀로 부양했던 자녀가 상속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사례를 통해 같이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홀로 부양한 부모님, 보상금 나오니 연락하는 형제들

3남매중 오빠와 언니는 일찍 결혼해서 독립했고 막내인 사례자는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은퇴 후 고향에 전원생활을 꿈꾸며 땅을 사고 싶어 하셨을 때, 사례자는 직장생활로 모은 돈을 매수자금에 보탰고, 부모님의 부부공동명의로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암진단을 받고 2년 투병후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여전히 홀로 부양해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각종 만성질환 치료비와 간병인 비용을 모두 혼자 부담했고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5년간 직접 집에서 돌보았는데요. 독립했던 오빠와 언니에게 경제적인 부담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각자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 당했고, 명절 때 가끔 찾아오는 것 외에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향땅이 도시개발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무료 15억이 나오자 그동안 연락이 없던 언니오빠가 갑자기 법정 상속분대로 1/3 씩 나누자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그동안 부모님을 홀로 모셨고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땅도 증여받은 상황에서 똑같이 나누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기여분 제도란?

보상금 문제때문에 형제사이에 갈등을 겪게 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본인이 아버지 어머니의 간병 뿐만 아니라 고향땅을 살 때 본인의 월급까지 보탰는데, 사연자분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상속 재산을 나눌때 민법상의 기여분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먼저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기여를 한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서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의 경우 기여분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려면 부모 자식 사이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준 경우,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 간병에 전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상당한 기간 어머니의 부양료 전액을 부담하고 직접 간병했고, 또한 부모님이 고향 땅을 구입할 때 매수자금을 보탰던 것도 상속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직접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여분 인정 요소가 됩니다.

특별 수익과 구체적 상속분 계산

사연자의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땅을 증여받았다고 했지요? 이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상속분을 미리 선급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빠의 구체적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감액될 수 있어요

이처럼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모두 고려하다면 사연자는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고, 오빠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속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부 공동명의 재산의 상속분 계산방법

주의할 점은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라고 해서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 1/2 지분과 어머니 1/2 지분으로 나누어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사연자가 어머니를 특별 부양한것은 어머니 재산에 대한 기여분이고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것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이므로 각 지분별로 따로 계산 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배우자로서 받은 상속분도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홀로 부양한 자녀분은 기여분 제도를 통해 상속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분 계산이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며 입증이 필요한 만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부양의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잘 보관해두시고 필요시 상속재산분할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꼭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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