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조정으로 현금정산받고 상속인의 화해까지 이끌어내고 승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남인 피고1이 망 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확인하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부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1의 사감정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모의 유언장을 제출하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비록 유언장이 진실한 것…
자세히 보기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남인 피고1이 망 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확인하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부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1의 사감정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모의 유언장을 제출하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비록 유언장이 진실한 것…
자세히 보기진행한 결과 청구인(아버지, 의뢰인) 의 기여도가 20% 가 인정되고 부동산은 대부분 청구인(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분할되고 상대방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무엇보다 부동산을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예금의 경우 액수가 적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토지 지분의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기로 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
자세히 보기의뢰인들은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된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양보할 마음도 있었으나 장례과정에서 이해할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등으로 결국 소송과정까지 이어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의뢰인께서도 이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기여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하기 위해 아버지와 상대방 사이에 오고 간 금전의 방대한 내역을 모두 일일이 검토하였고, 다행히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아내여 의뢰인께서 만족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약정서 자체는 없었으나, 원, 피고간의 약정에 대한 언급등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양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기여도 인정을 받기 위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10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취득과정에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현금정산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 중 1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약 2/15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약 9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금의 중간보다 약간 더 되는 돈 4,000만원을 원고들 각각의 몫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기존에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크게…
자세히 보기부모님이 사망하신 뒤 형제 중 1명이 외국으로 나가 수년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재판을 하였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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