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6. 손은채 변호사 출연). 1. 유류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줄 수 있는데 이런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유족들의…
자세히 보기‘유류분’ 검색 결과
법률칼럼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수십년 전에 받은 유류분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6.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유류분반환청구 요건, 재산가치 평가방법 1.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형님 명의로 이전이 됐는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산을 나누는…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8.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상속 법률용어를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하고,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몫을 법…
자세히 보기법률칼럼
유류분이 문제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연의 경우, 재산의 주인인 아버지의 의지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하였는데, 사연자의 누나가 아버지 사후에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사연의 경우 아버지 사후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상속개시…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상속 법률 칼럼
몰빵 증여 받은 동생에게 유류분소송, 가업승계분쟁 예방책은?
"95% 몰빵 증여' 받은 남동생의 반전, 9개월 참은 누나들 '유류분 소송' 칼날 뽑았다는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최근 소개 되었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남동생에게 95% 재산이 증여된 후 회사에서 밀려나는 큰누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이고,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애기나눠…
자세히 보기법률칼럼상속 법률 칼럼
맏아들이 유산독차지? 달라지는 유류분제도
아버지 유산을 맏아들이 독차지했다면? 2025년 유류분 제도 개정으로 달라지는 상속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류분 제도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멈춰버린 유류분 소송들의 상황과 개정 후 달라질 상속 제도, 그리고 기여분 반영 등의 핵심 내용을 실제 상담 사…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상속 법률 칼럼
한자녀에게만 증여, 유류분분쟁 해결방법
아버지가 간병해준게 고맙다고 집을 증여해주신 뒤 돌아가셨는데, 유학갔던 형제들이 나에게 유류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있냐'는 옛말 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속분쟁을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시는 경우,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형제들은 그 토지 수용보상금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1) 상대방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수용보상금을 증여받…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땅이 매각됐는데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4.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유류분 반환-땅이 처분된 뒤에도 청구가 가능? 1.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법정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증여하여 다 른 법정상속인…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났을때 예상되는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외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는 맞으나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식인거죠. 이런 경우는 우선, 그 자녀가 아버지의 친자가 맞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혼외자의 유류분반환청구, 혼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혼외자 모에 대한 상간녀소송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5.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등장해서 유류분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혼외자가 등장하여 돌아가신 배우자의 자녀라고 주장할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그 혼외자가 배우자의 친자식인지 여부입니다…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사망 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 제기한 경우, 생전 지원금 돌려받는 방법(유류분)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6. 김미루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의 재혼상대라면서 나타나신 여성분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과 관련한 별표 1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