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는 40년 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상담자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자 그 남자는 상담자와 결혼을 약속하였음. 그래서 상담자는 아들을 낳고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의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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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투병중 작성된 비밀유언장, 유언무효확인 소송으로
100억 아파트는 아들, 딸은 2억 시골 땅? '치매 아빠' 유언장, 진짜일까 가짜일까? 평생 차별받으며 자랐지만 아버지 병상을 끝까지 지킨 막내딸, 그런데 치매 투병 중에 작성된 유언장에는 오빠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연이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상황인데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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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효력 무효와 유류분 반환청구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7.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유언장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본다고 해도 사연자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지분이 있지 않나? 사연자분의 아버님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사연자분만 제외한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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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절차 이후 자필유언 감정까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2.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유언장 검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유언검인절차란, 유언장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유언장을 발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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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돌보지 않은 친모, 상속권상실청구로(구하라법)
40년 전 버린 엄마가 150억 주인? 동생 잃은 언니 울리는 비정한 친모의 '상속권' 주장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15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달라고 주장하는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로써 부양의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았던 친모의 주장에 대해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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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망후 재혼한 사위의 상속? 대습상속이란?
딸 사망한 뒤 재혼한 사위도 상속을 받는다고? 대습상속이란. 오늘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사위나 며느리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의 개념과 사위의 재혼이 상속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손자를 키우는 외할머니가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딸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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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중 배우자 사망, 완벽대처
사실혼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들어 재혼을 한 경우, 굳이 혼인신고까지 할 필요을 느끼지 못해 조촐하게 가족모임으로 대체하며 혼인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관계가 파탄이 나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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