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조정으로 현금정산받고 상속인의 화해까지 이끌어내고 승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남인 피고1이 망 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확인하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부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1의 사감정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모의 유언장을 제출하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비록 유언장이 진실한 것…
자세히 보기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남인 피고1이 망 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확인하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부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1의 사감정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모의 유언장을 제출하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비록 유언장이 진실한 것…
자세히 보기피고측이 유증에 의해 원고가 소유하게 될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나누어 달라는 취지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필적감정결과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로 작성된 점이 입증된 이상 조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히고 판결을 기다렸고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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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7.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유언장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본다고 해도 사연자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지분이 있지 않나? 사연자분의 아버님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사연자분만 제외한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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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2.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유언장 검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유언검인절차란, 유언장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유언장을 발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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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버린 엄마가 150억 주인? 동생 잃은 언니 울리는 비정한 친모의 '상속권' 주장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15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달라고 주장하는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로써 부양의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았던 친모의 주장에 대해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자세히 보기딸 사망한 뒤 재혼한 사위도 상속을 받는다고? 대습상속이란. 오늘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사위나 며느리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의 개념과 사위의 재혼이 상속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손자를 키우는 외할머니가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딸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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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들어 재혼을 한 경우, 굳이 혼인신고까지 할 필요을 느끼지 못해 조촐하게 가족모임으로 대체하며 혼인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관계가 파탄이 나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기상속이 시작된 뒤 놓치기 쉬운 확인 사항과 법정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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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 행위 내지 사인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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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혼인기간이 5년정도였던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음주 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혼을 원치 않아 가정을 지키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추진하고 이혼소장을 보내와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신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조정으로 사건은 잘 종결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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