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났을때 예상되는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외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는 맞으나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식인거죠. 이런 경우는 우선, 그 자녀가 아버지의 친자가 맞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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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큰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40대 초반 남성이고, 형제 관계는 2남 1녀 중 둘째임. 부모님은 장남인 큰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고, 늦둥이 딸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음. 특히 큰 형은 대학 졸업 후 사업을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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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보증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상속재산분할대상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실버타운 보증금과 관련된 상담이 많습니까? 요즈음에는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 원하셔서 젊으실 때 잘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되도록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고급 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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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과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데, 민법 제1001조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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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저는 5남매 중 장녀이고,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시며 저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선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큰딸로서 홀몸이 되신 아버지 근처에 살며 아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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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속분 계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1) 구체적 상속분 관련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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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수십년 전에 받은 유류분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6.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유류분반환청구 요건, 재산가치 평가방법 1.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형님 명의로 이전이 됐는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산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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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돌보지 않은 친모, 상속권상실청구로(구하라법)
40년 전 버린 엄마가 150억 주인? 동생 잃은 언니 울리는 비정한 친모의 '상속권' 주장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15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달라고 주장하는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로써 부양의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았던 친모의 주장에 대해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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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투병중 작성된 비밀유언장, 유언무효확인 소송으로
100억 아파트는 아들, 딸은 2억 시골 땅? '치매 아빠' 유언장, 진짜일까 가짜일까? 평생 차별받으며 자랐지만 아버지 병상을 끝까지 지킨 막내딸, 그런데 치매 투병 중에 작성된 유언장에는 오빠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연이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상황인데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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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부양한 부모님, 상속기여분 인정받는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다른 형제들의 도움없이 홀로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해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상속분을 나누자며 연락이 온 경우,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갈등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겪을수 밖에 없는 상속 문제 중 특히 부모님을 홀로 부양했던 자녀가 상속시 기여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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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도 상속재산대상, 소유권판단 기준과 대처법
흔히 상속재산 분쟁이라고 하면 보통 땅이나 건물, 예금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가축이나 귀중한 동산들도 상속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에서는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이 상당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상속 시 누구의 소유인지를 두고 형제간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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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녀에게만 증여, 유류분분쟁 해결방법
아버지가 간병해준게 고맙다고 집을 증여해주신 뒤 돌아가셨는데, 유학갔던 형제들이 나에게 유류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있냐'는 옛말 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속분쟁을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시는 경우,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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