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상속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78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3,677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Ｑ.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쓰여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소용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고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써놓고 상속개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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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3,127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Ｑ.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하는데, 아내분과 사실혼 관계는 맞는 듯합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상속은 되지 않지요. 미리 유언을 남기셔서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즉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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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속분 계산
구체적 상속분 계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61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1) 구체적 상속분 관련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공제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며,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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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99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저는 5남매 중 장녀이고,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시며 저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선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큰딸로서 홀몸이 되신 아버지 근처에 살며 아버지를 살뜰히 모셨습니다. 아버지 농사일도 돕고, 집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렸으며, 편찮으시다고 하면 병원에 모셔가는 것도 다 제가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타지에 가서 살며 명절이나 생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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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이 아파트 뿐인데, 유류분으로 ‘현금’을 달라고 하는 동생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이 아파트 뿐인데, 유류분으로 ‘현금’을 달라고 하는 동생들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98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저는 7남매 중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형님과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제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오랜 기간 모시다가 몇 개월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농사도 지으며 저희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다가 10여년 전에 집터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고, 어머니 명의로 4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게 되셨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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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01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형제들은 그 토지 수용보상금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1) 상대방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수용보상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정도로 특별한 부양 내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등의 형성과정에 피고의 기여나 협력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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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큰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3년간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큰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06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40대 초반 남성이고, 형제 관계는 2남 1녀 중 둘째임. 부모님은 장남인 큰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고, 늦둥이 딸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음. 특히 큰 형은 대학 졸업 후 사업을 하겠다고 자영업을 시작했고 번번이 망했는데, 부모님은 연이은 사업실패에도 큰형의 사업자금을 계속 지원해주셨음. 큰 형은 40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연이은 사업실패로 아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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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상속받은 분양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아내가 상속받은 분양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89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저는 남편과 혼인 10년 차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아이는 낳지 않기로 했고, 신혼 초에는 1년에 두 번씩 해외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결혼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부가 딩크족으로 사는걸 시부모님께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고, 그런 불만을 자주 제 앞에서 표출하셨습니다. 매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서 자리에 앉혀 몇 시간이고 설득을 하셨죠. 남편도 정도가 지나칠 때는 제 편을 들어줬지만, 결국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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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유언, 가능한가요?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유언,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68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중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이후 아버지께서 세 형제를 키워주셨습니다. 큰 형은 19살 무렵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간 이후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고, 이후 작은 형과 저, 아버지가 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다 키우신 후 조그마한 상가를 매수하여 월세를 받아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아버지에게 큰 형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꺼냈지만 아버지께서는 본인에게 자식은 작은 형과 저 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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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 신청
치매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 신청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63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4남매의 장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여의신 후 소유하고 계시던 원룸건물을 관리하시면서 월세를 받아 생활하셨고 평소에도 저희 4남매에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위 원룸건물을 공평하게 나누어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저와 대화를 하시던 중 날짜나 요일을 착각하시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잦아졌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보건소에 들러 치매 검사를 받으시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였고, 저희 4남매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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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사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11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남자)의 배우자는 질병으로 사망, 슬하에 두 딸이 있었음. 이후 첫째 딸은 질병으로 사망하며 사위가 손자녀들(손녀 고등학생, 손주 중학생)과 함께 살고 있음. 사위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음. 노부부는 손자녀는 자주 왕래하는 사이이나 사위와는 연락을 잘 하지는 않음. 그래서 노부부가 사망한 경우, 딸의 몫을 손자녀에게만 상속을 하고 싶어함. 1)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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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별거 후, 아내의 빚 재산분할에 포함?
3년 별거 후, 아내의 빚 재산분할에 포함?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68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 중이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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