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 칼럼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의 쟁점을 96개의 실무형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중 배우자 사망, 완벽대처
사실혼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들어 재혼을 한 경우, 굳이 혼인신고까지 할 필요을 느끼지 못해 조촐하게 가족모임으로 대체하며 혼인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관계가 파탄이 나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소송 실제 사례 50대 재혼한 여자분의 케이스로 이혼한 뒤 만난 남…
칼럼 읽기가축도 상속재산대상, 소유권판단 기준과 대처법
흔히 상속재산 분쟁이라고 하면 보통 땅이나 건물, 예금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가축이나 귀중한 동산들도 상속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에서는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이 상당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상속 시 누구의 소유인지를 두고 형…
↗한자녀에게만 증여, 유류분분쟁 해결방법
아버지가 간병해준게 고맙다고 집을 증여해주신 뒤 돌아가셨는데, 유학갔던 형제들이 나에게 유류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있냐'는 옛말 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속분쟁을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인정(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을 같이 운영한 것이 기여도 인정될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3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를 키우셨는데요. 제가 대학생이던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은 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식당 하는 걸…
↗상속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을 모신 것이 기여분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의 아버지는 약 6개월 전 노환으로 돌아가셨던바, 슬하에 형제 사이인 사연자와 그의 형에 더하여 혼외자인 딸까지 3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음. ② 사연자에게는 이복 여동생이었던 여동생은 성년이 된…
↗수십년간 교류 없던 아버지의 사망과 상속에 대한 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지 못했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갓난아기였던 저를 데리고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듯 집을 나오셨 대요. 그렇게 엄마는 저를…
↗사실혼 배우자의 전세금 상속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임수미 변호사 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혼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5년 전,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 의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제도
저는 알콜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버지와 이로 인해 매일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20년이 넘는 우울한 생활을 하다가 최근 5년 전 어머니의 간절하고 끈질긴 요청으로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이후 동생들과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일같이 술을 마시…
↗상속재산을 모르는 경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처럼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고 계셔서 사실 넉넉하지 못한 월급도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단지 ‘아껴서 써야 하고, 모아야 한다’라는 잔소리를 하셨고 그 잔소에 맞추어 저와 동생들은 필요한 학용품을 사야 하거나 군것질이 하고 싶…
↗한정후견인선임(과장광고에 물건을 계속 구입하는 부모님)
저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계시는 아버지를 두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신혼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랑과 가서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동네 친한 친구분들과 함께 이곳 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서 친자관계 부존재 입증이 힘든 경우
저는 형제 없이 지방에 계신 부모님과 살다가 서울에 와서 결혼하고 자녀도 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곧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며 열심히 가사와 양육 그리고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셔서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아버지와 작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부부의 부동산 합유등기에 대하여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끊임없는 외도로 어머니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처음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에 대하여 사정도 하고 외도를 막기 위해 노력도 하였지만 쉽지 않자 이를 포기하고 오빠와 나, 이렇게 3명 만이 가족인 듯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혼자 저와 오빠를 챙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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