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상속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78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42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는 40년 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상담자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자 그 남자는 상담자와 결혼을 약속하였음. 그래서 상담자는 아들을 낳고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의 출생신고도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는 이미 법률상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가 3명이나 있었음. 상담자는 그 남자의 아내에게 자신도 그 남자에게 속은 것임을 밝히고 그 남자와 아내가 아들만 맡
자세히 보기 ↗
치매 아버지가 집을 파셨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치매 아버지가 집을 파셨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81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불량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삼남매 중에 막내인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사고를 치면 절 데리고 나가셔서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철없던 저는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이른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몇 년 동안 본가에 가지 않다가 오랜만에 들렀는데 집이 너무 더러웠어요. 대충 치우고 누웠는데 아버지는 갑자기 돈이 없어졌다고 내놓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이상하게
자세히 보기 ↗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증여한 저택 값을 아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해야하는지?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증여한 저택 값을 아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해야하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53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8월).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녀들에게는 인색하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자식, 못하는 자식 철저히 차별하셨고 능력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공언하고 다니셨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노력해보았지만 형제들 중에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변명같지만 워낙 기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 공부 못했던 막냇동생이 낳은 조카가 어릴 때부터 영재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조기졸업, 명문대 입학
자세히 보기 ↗유류분이 문제되는 경우
유류분이 문제되는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80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연의 경우, 재산의 주인인 아버지의 의지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하였는데, 사연자의 누나가 아버지 사후에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사연의 경우 아버지 사후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다면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피상속인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미리 선급된 특별수익들과 피상속인을 특별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
자세히 보기 ↗
새어머니와의 상속문제, 전업주부인 새어머니가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새어머니와의 상속문제, 전업주부인 새어머니가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46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사연자(남)의 부모님은 사연자가 10살 무렵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사연자는 현재 30대 미혼 직장인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아버지는 사연자에게 용돈 한 번 주신 적이 없었음. 아버지는 전업주부인 새어머니에게 매달 수 백만 원의 생활비를 꼬박꼬박 지급하였고, 아버지가 자금을 대서 새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주기도 함. 그리고 3년 전에는 새어머니의 아들이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자금으로 2억 원 상당을 보태주기도 하였음. 얼마
자세히 보기 ↗
30년간 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문제, 가정폭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30년간 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문제, 가정폭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26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는 30년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세 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음. 남편은 평소에는 자상하고 온화한 편인데,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음.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및 현금을 상속받게 되었고, 아내는 상속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재산을 증식시켰음. 얼마 전 자녀들이 모두 대입에 성공하였고, 아내는 이제 남편의 폭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상태임. 자녀들도 엄마의
자세히 보기 ↗전혼 자녀가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전혼 자녀가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98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사연자는 20년 전 남편과 결혼했는데, 결혼할 당시 남편은 한 번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도 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를 두지는 않았고, 남편만 직장생활을 해서 부부가 풍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2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사연자에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녀들을 찾지 않았고, 자녀들도 남편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는데, 남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미 인연이 끊긴 자녀들이 갑
자세히 보기 ↗
고령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치매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고령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치매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42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상담자는 고령의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도 자주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의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아 대화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자고 하더니,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상담자를 법무사 사무
자세히 보기 ↗
유언에 따라 남동생이 빌딩을 상속받았는데요, 월세도 남동생의 몫인가요?
유언에 따라 남동생이 빌딩을 상속받았는데요, 월세도 남동생의 몫인가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8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유혜진 변호사 출연). 엄마는 철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남의 집 일을 해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였습니다. 아빠가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저나 남동생이 돈을 벌겠다고 하면 공부가 돈 버는 길이라며 극구 말리셨고, 결국 혼자 벌어서 저희 남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덕분에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쯤엔 동네 대로변에 번듯한 빌딩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너
자세히 보기 ↗
장남인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하였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청구할 수 없을까요?
장남인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하였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청구할 수 없을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60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유혜진 변호사 출연). 저희 아버지께서는 요양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남으로, 예전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치매를 진단받은 어머니 대신 우리가 아들 된 도리를 다하자며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어머니 대신 부양하기로 남동생과 여러 번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입원하시자 남동생은 병원비 중 극히 일부만 부담하였고, 대부분은 제가 혼자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병원비가 너무
자세히 보기 ↗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소송 기각 후 아내가 사망하여 자녀가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생명보험금을 …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소송 기각 후 아내가 사망하여 자녀가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생명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98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이혼소송이 기각된 경우, 이혼청구를 했던 배우자도 상대방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이 되는지? 네. 법원에서 일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시켰다면, 아직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인 부부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아버지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가 되므로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민법이 정한 상속인의 순위에
자세히 보기 ↗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경우(식당 같이 운영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경우(식당 같이 운영한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27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5.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실상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일구어 온 건 사연자분이신 것 같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 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 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간의 실 질적 공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20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