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 칼럼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의 쟁점을 96개의 실무형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상속인 중 1인이 기여분을 청구한 경우
사연자 아버지(피상속인)는 어머니와 함께 농업을 하시며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는 분이셨고, 평소 어머니에 대해 가부장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자주 다투셨음. 사연자의 아버지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신 후부터 대학병원, 요양원을 전전하시게 되었음. (아버지- 피상속인, 어버니, 사연자, 남동생- 상속인)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어머니나 남동생은 아버지의 병원에 잘 찾아오지 않으면서, 남동생과 남동생의…
칼럼 읽기파양과 관련한 법적 문제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변으로부터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관심이 생겨 알아보았습니다. 입양기관을 찾아갔더니 미혼모가 출산하였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기관에 맡겨진 여자아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아…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 및 특별대리인 선임
저는 남편과 혼인한 후 3자녀들을 키웠고, 자녀들 모두 장성하여 각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첫째 아들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고, 저는 남편과 의논하여 아직 젊은 며느리가 7살, 9살의 손자들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남편마저…
↗대습상속 관련 법적 쟁점
① 사연자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동아들을 키워왔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면서 모은 돈이 적지 않음. 이 돈으로 아들을 장가보냈고, 남은 돈으로 대학교 앞의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쓰고 있음. ② 얼마 전 아들이 폐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유언의 종류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024.11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 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기초사실 상담자의 아버지는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담자의 어머니와 재혼하여 상담자를 낳았음. 상담자의 아버지와 전 배우자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는데 상담자의 아버지는 상담자의 어머니와 재혼한 후에도…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Ｑ.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쓰여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소용없다는 의미…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Ｑ.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면 사실혼…
↗구체적 상속분 계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1) 구체적 상속분 관련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저는 5남매 중 장녀이고,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시며 저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선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큰딸로…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이 아파트 뿐인데, 유류분으로 ‘현금’을 달라고 하는 동생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저는 7남매 중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형님과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제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오랜 기간 모시다가 몇 개월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기도 일대에…
↗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형제들은 그 토지 수용보상금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1) 상대방은 어머니로부…
↗3년간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큰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40대 초반 남성이고, 형제 관계는 2남 1녀 중 둘째임. 부모님은 장남인 큰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고, 늦둥이 딸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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