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 칼럼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의 쟁점을 96개의 실무형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유언, 가능한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중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이후 아버지께서 세 형제를 키워주셨습니다. 큰 형은 19살 무렵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간 이후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고, 이후 작은 형과 저, 아버지가 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다 키우신 후 조그마한 상가를 매수하여 월세를 받아 노후를 보…
칼럼 읽기치매 부모님을 위한 성년후견 신청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4남매의 장녀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여의신 후 소유하고 계시던 원룸건물을 관리하시면서 월세를 받아 생활하셨고 평소에도 저희 4남매에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위 원룸건물을 공평…
↗사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남자)의 배우자는 질병으로 사망, 슬하에 두 딸이 있었음. 이후 첫째 딸은 질병으로 사망하며 사위가 손자녀들(손녀 고등학생, 손주 중학생)과 함께 살고 있음. 사위는 새로운 여자가…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의 할머니는 길을 가다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전거 운전자의 자전거 앞바퀴에 치어 넘어졌고, 넘어질 때 머리에 바닥에 세게 부딪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음.…
↗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는 40년 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상담자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자 그 남자는 상담자와 결혼을 약속하였음. 그래서 상담자는 아들을…
↗치매 아버지가 집을 파셨을 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불량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삼남매 중에 막내인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사고를 치면 절 데리고 나가셔서 새 옷을 사주셨습…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증여한 저택 값을 아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해야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8월).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녀들에게는 인색하셨어요. 공부를 잘하는 자식, 못하는 자식 철저히 차별하셨고 능력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공언하고 다니셨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노…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데, 최근 학교로부터 자녀가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연락을 받았음.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 말다툼 끝에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서로 싸웠다는 내용이었고, 다만 우리 자녀보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지 않는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희 아이가 이번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친구를 밀어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친구에게 사과를 하기위해 노력하였지만, 상대 아이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사…
유류분이 문제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연의 경우, 재산의 주인인 아버지의 의지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하였는데, 사연자의 누나가 아버지 사후에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사연의 경우 아버지 사후에 상속재산과…
새어머니와의 상속문제, 전업주부인 새어머니가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사연자(남)의 부모님은 사연자가 10살 무렵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사연자는 현재 30대 미혼 직장인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아버지는 사연자에게 용돈 한 번 주신 적이 없었음. 아버지는 전업주부인 새…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 재산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사연자는 남편과 결혼을 하여 10년이 가까이 두 자녀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음.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나,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었음. 그래도 남편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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