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상속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78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속의 문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속의 문제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2,32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7. 송미정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가 건물을 상속 받으셨는데 곧바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무의 상속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채무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분채무, 나눌 수 없는 것을 불가분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분채무는 각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만 변제하면 되지만, 불가 분채무는 각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과 같은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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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 제기한 경우, 생전 지원금 돌려받는 방법(유류분)
사망 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 제기한 경우, 생전 지원금 돌려받는 방법(유류분)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2,94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6. 김미루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의 재혼상대라면서 나타나신 여성분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과 관련한 별표 1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인정이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존 재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만 지급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에, 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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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유류분반환청구, 혼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혼외자 모에 대한 상간녀소송
혼외자의 유류분반환청구, 혼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혼외자 모에 대한 상간녀소송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3,0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5.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등장해서 유류분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혼외자가 등장하여 돌아가신 배우자의 자녀라고 주장할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그 혼외자가 배우자의 친자식인지 여부입니다. 즉, 사연자의 남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하셔 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남편분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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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단독승인 후 사망한 배우자의 전처가 약정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의 단독승인 후 사망한 배우자의 전처가 약정금을 청구한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2,01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상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정승인(재산?채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상속의 포기(재산이 채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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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기여분 인정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기여분 인정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1,84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9. 김성염 변호사 출연 1. ‘사인증여’는 뭔가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의 일종입니다.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과 닮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2. 유증은 뭔가요? 그리고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는?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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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자녀의 기여분,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세에 사용한 경우
대습상속,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자녀의 기여분,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세에 사용한 경우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2,78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3.22. 조윤용 변호사 출연 내용입니다. 3남매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주머니, 그리고 20년 전만에 만난 조카까지...아주 복잡한 사연인데요,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만약, 큰 누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4남매가 받아야 하는 상속인데요. 20년 동안 연락 두절이었던 조카가 동등한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1조에서는 원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즉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사망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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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0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6.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 으나,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 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 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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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56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9.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딸들과 분할 협의를 진행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이전까지 마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으셨다면, 상속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사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이자, 공동상속인입니다. 민법은 제1009조 제1항에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있으나, 제1009조 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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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되는지 여부
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55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과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데, 민법 제1001조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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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보증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상속재산분할대상문제)
실버타운 보증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상속재산분할대상문제)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37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실버타운 보증금과 관련된 상담이 많습니까? 요즈음에는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 원하셔서 젊으실 때 잘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되도록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이 경우 부모님의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넣기 때문에 최근에 실버타운 보증금과 관련해서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사연자 분은 자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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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절차 이후 자필유언 감정까지
유언검인절차 이후 자필유언 감정까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93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2.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유언장 검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유언검인절차란, 유언장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 지체없이 망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재판일에 유언장 원본을 가져가서 판사가 이를 검증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검증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언자가 살아계실 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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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생명보험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38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8.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물려주신 사업체 증여받은 상태인데도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님 생전에 사연자분이 증여받은 재산은 이미 사연자분의 것이 되었지만, 이렇게 부모님 재산 중 일부를 부모님 생전에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을 상속분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이 사연자분에게 아버님 생전에 사연자분이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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