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상속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78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유언 효력 무효와 유류분 반환청구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
유언 효력 무효와 유류분 반환청구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8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7.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유언장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본다고 해도 사연자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지분이 있지 않나? 사연자분의 아버님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사연자분만 제외한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연자분은 아버님의 유산을 받은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연자분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사연자분의 상속분의 1/2이 되게 됩니다. 2. 어떤 부동산인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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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인지능력없는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피상속인이 인지능력없는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85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9.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지능력 없는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뭔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무엇이 상속재산인지가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미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증여가 무효가 된다면 등기를 하였더라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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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17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1.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사망한 망인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 건가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됩니다. 이 때 상속을 해주는 사망자를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상속인들은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2.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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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유의점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유의점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09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채무가 상속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상속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 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되는데, 상속이란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 한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 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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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과 파양절차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과 파양절차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21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1.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친양자 입양’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양’과는 다른건가?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성 과 본도 바뀌지 않으며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 되지 않 습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완전 히 소멸되고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며, 양부모과 친 권자가 됩니다. 즉,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소멸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입양을 의미합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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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당사자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이혼소송중 당사자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86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5.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 음은 물론이고, 현행법상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도 가정법원에 제기된 상태 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역시 종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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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유증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06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9.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유증 뜻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증’ 이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2.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생전에 건물을 큰오빠에게 정말 유증한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버지 명의 건물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오빠가 정말로 건물을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전등기의 원인_매매, 증여, 상속 등_이 무 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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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15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8.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상속 법률용어를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하고,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몫을 법 정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은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 즉 유언에 의하여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러한 상속재산의 생전 증여나 유증 이 문제되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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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 구하는 경우의 대응방법, 특유재산의 경우 분할 되는지(상속재산)
이혼 기각 구하는 경우의 대응방법, 특유재산의 경우 분할 되는지(상속재산)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888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2.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이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직도 원칙적으로 유책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사유가 있지 않은 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을 요구함에 있어서 그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어느 한 쪽에 큰 잘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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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
40년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46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5.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장기간의 혼인기간일때 1. 명의신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새어머니가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본인이 혼자 대금을 다 부담했고, 단지 부친 명의로만 소유권등기를 해 놓았다면서 그 부동산은 실제 계모 소유이고, 부친 명의로 명의신탁 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사연자분은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할까요? 판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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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20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4. 조담소 송미정변호사 출연). 채무초과상태중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 여부 1. ‘사해행위’의 의미부터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저가로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일부러 채 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가 더욱 악화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에는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효 력을 부인해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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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매각됐는데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땅이 매각됐는데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23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4.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유류분 반환-땅이 처분된 뒤에도 청구가 가능? 1.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법정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증여하여 다 른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때, 그 다른 법정상속 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유류분 제도 관하여 정하면서 상속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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