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 칼럼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의 쟁점을 96개의 실무형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전혼 자녀가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사연자는 20년 전 남편과 결혼했는데, 결혼할 당시 남편은 한 번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도 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를 두지는 않았고, 남편만 직장생활을 해서 부부가 풍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남편과 2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사연자에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녀들을 찾지 않았고, 자녀들도 남편을…
칼럼 읽기고령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치매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고령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치매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상담자는 고령의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의…
↗유언에 따라 남동생이 빌딩을 상속받았는데요, 월세도 남동생의 몫인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유혜진 변호사 출연). 엄마는 철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남의 집 일을 해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였습니다. 아빠가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저나 남동생이 돈을 벌겠다…
↗장남인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하였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청구할 수 없을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유혜진 변호사 출연). 저희 아버지께서는 요양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남으로, 예전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치매를 진단받은 어머니 대신 우리가 아들 된 도리를 다하자며 아버지가 편찮으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소송 기각 후 아내가 사망하여 자녀가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생명보험금을 …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소송 기각 후 아내가 사망하여 자녀가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생명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이혼소송이 기각된 경우, 이혼청구를 했던 배우자도 상대방 배우자 사망시 상…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경우(식당 같이 운영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5.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실상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일구어 온 건 사연자분이신 것 같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속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7. 송미정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가 건물을 상속 받으셨는데 곧바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무의 상속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채무를 나눌 수 있는…
↗사망 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 제기한 경우, 생전 지원금 돌려받는 방법(유류분)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6. 김미루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의 재혼상대라면서 나타나신 여성분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과…
↗혼외자의 유류분반환청구, 혼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혼외자 모에 대한 상간녀소송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5.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등장해서 유류분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혼외자가 등장하여 돌아가신 배우자의 자녀라고 주장할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
↗상속의 단독승인 후 사망한 배우자의 전처가 약정금을 청구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상속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정…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기여분 인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9. 김성염 변호사 출연 1. ‘사인증여’는 뭔가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의 일종입니다.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인…
↗대습상속,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자녀의 기여분,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세에 사용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3.22. 조윤용 변호사 출연 내용입니다. 3남매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주머니, 그리고 20년 전만에 만난 조카까지...아주 복잡한 사연인데요,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만약, 큰 누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4남매가 받아야 하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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