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 칼럼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의 쟁점을 96개의 실무형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6.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 으나,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 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칼럼 읽기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9.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딸들과 분할 협의를 진행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이전까지 마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으셨다면, 상속과정은 어떻…
↗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과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데, 민법 제…
↗실버타운 보증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상속재산분할대상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실버타운 보증금과 관련된 상담이 많습니까? 요즈음에는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 원하셔서 젊으실 때 잘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되도록 실버타운에…
↗유언검인절차 이후 자필유언 감정까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2.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유언장 검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유언검인절차란, 유언장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진행할 수가 있고요.…
↗생명보험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8.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물려주신 사업체 증여받은 상태인데도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님 생전에 사연자분이 증여받은 재산은 이미 사연자분의 것이 되었지만, 이렇게 부모님 재산 중…
↗유언 효력 무효와 유류분 반환청구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7.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유언장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본다고 해도 사연자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지분이 있지 않나? 사연자분의 아버님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사연자분만 제외한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준다…
↗피상속인이 인지능력없는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9.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지능력 없는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뭔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1.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사망한 망인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 건가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됩니다. 이 때 상속을 해주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유의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채무가 상속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상속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
↗이혼소송중 당사자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5.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 음…
↗유증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9.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유증 뜻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증’ 이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2.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생전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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