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상속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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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수십년 전에 받은 유류분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수십년 전에 받은 유류분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48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6.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유류분반환청구 요건, 재산가치 평가방법 1.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형님 명의로 이전이 됐는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산을 나누는 소송을 진행할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이 사건의 경우 거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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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에 있어서 세금문제(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위자료 재산분할에 있어서 세금문제(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5,57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이혼시 세금 문제 - 위자료,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을 할 때도 세금을 내야하죠? 어떤 세금을 내는건지 정리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① 증여세/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②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2. 증여세는 뭔가요? 증여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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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 산정방법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 산정방법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35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3.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산정방법 1.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들을 상속재산분할 할 때 고려할지가 문제되는데요 . 결국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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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3,64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8.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1.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포기 전에 확인 해야할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으로 물려 받을 재산과 아버지가 남긴 채무(빚)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편리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 상속인 금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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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 경우, 약정금 청구 가능 여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 경우, 약정금 청구 가능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5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2월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어머니가 계시고, 모두 5형제인 경우 당시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원이면 아버지 사망 당시에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뤄졌어야 하는 건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속은 법적 상속분대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민법에서는(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0.5)를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1.5, 자녀들에게 모두 1111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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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관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관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08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8.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지 여부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배우자는 유효한 혼인관계상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률상 유효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같이 살고 있었더라도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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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66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6. 손은채 변호사 출연). 1. 유류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줄 수 있는데 이런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유족들의 생존권 내지는 부양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져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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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65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1. 이혼소송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소송종료선언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2. 이혼소송 중에 사망하는 경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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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49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 변호사 출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1.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은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한정승인은 재산, 채무,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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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등록일 2024.02.07 조회수 4,267 유책배우자도 이혼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의 판례가 많이 변경되어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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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2,934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걸까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 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이러한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양임야의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속 재산이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 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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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3,962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 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 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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