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 칼럼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의 쟁점을 96개의 실무형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8.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상속 법률용어를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하고,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몫을 법 정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은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 즉 유언에…
칼럼 읽기40년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5.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장기간의 혼인기간일때 1. 명의신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새어머니가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본인이 혼자 대금을 다 부담했고, 단지 부친 명의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4. 조담소 송미정변호사 출연). 채무초과상태중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 여부 1. ‘사해행위’의 의미부터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저가로…
↗땅이 매각됐는데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4.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유류분 반환-땅이 처분된 뒤에도 청구가 가능? 1.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법정상…
↗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8.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대상 - 선산 1. 이혼할 때, 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 ‘선산’으로 사용되…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수십년 전에 받은 유류분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6.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유류분반환청구 요건, 재산가치 평가방법 1.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형님 명의로 이전이 됐는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과 파양이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8.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과 파양이 가능한지 1.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알려주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란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를 확인해주는 소송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이 친자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 산정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3.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산정방법 1.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들을 상속재산분할 할 때 고려할지가 문제되는데요 . 결국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봐야 할 거 같…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8.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1.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포기 전에 확인 해야할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으로 물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 경우, 약정금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2월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어머니가 계시고, 모두 5형제인 경우 당시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원이면 아버지 사망 당시에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뤄졌어야 하는 건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속은…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관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관계,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8.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이었던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을 받…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8.6. 손은채 변호사 출연). 1. 유류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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