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상속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78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3,512 장례시 부의금 처리 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부의금이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 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 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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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하여 등록일 2023.11.30 조회수 3,166 사실혼관계에서의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 사실혼 관계일때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에 연금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각종 연금법에선 유족연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연금수급권을 승계하는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런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과 관련한 별표 1를 보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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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등록일 2023.11.30 조회수 4,729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났을때 예상되는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외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는 맞으나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식인거죠. 이런 경우는 우선, 그 자녀가 아버지의 친자가 맞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기에 자녀들과 혼외자 사이에 유전자 검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전자검사결과 친자가 맞는 경우에는, 그 혼외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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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예외 사항들 ; 사실혼에서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문제에 대하여
사실혼의 예외 사항들 ; 사실혼에서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문제에 대하여 등록일 2023.11.16 조회수 4,996 사실혼의 예외 사항들(상속과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번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똑같이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속은 받을 수 없다는 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는거죠. 그래서 이번 글에는 사실혼관계에서 예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선 사실혼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그 대상입니다. 망인이 거주지를 전세로 살다가 사망한 경우, 그 전세금은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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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7,412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실혼도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만일 결혼할 때 사실혼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한 것으로 보고 혼인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 2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 첫번째는 상속의 유무입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때는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큰 차이였지만 간통죄는 오래전에 폐지되었죠. 지금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못받는다는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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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일이지만 변호사 시장의 광고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이지만 변호사 시장의 광고에 대하여 등록일 2023.11.13 조회수 12,725 내가 찾는 진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말 전문일까... 인터넷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해보면 먼저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변호사들이 실제로 내가 찾는 변호사들일까요? 변호사 숫자는 20년 전에 비하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 시작했던 2004년에는 저의 변호사 등록번호가 7980이었습니다. 즉, 8000명의 변호사 조차 없었던 시절에 변호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2만명을 넘었다고 했는데, 그 2만명의 숫자는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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