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 칼럼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의 쟁점을 96개의 실무형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 문제는? 1. 이혼소송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소송종료선언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2. 이혼소송 중…
칼럼 읽기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 변호사 출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1.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이혼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의 판례가 많이 변경되어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에서…
↗친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성본변경에 대하여 친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은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걸까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 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이러한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를 상속…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
↗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장례시 부의금 처리 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부의금이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별…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하여
사실혼관계에서의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 사실혼 관계일때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에 연금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각종 연금법에선 유족연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연금수급권을 승계하는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와…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났을때 예상되는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외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는 맞으나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식인거죠. 이런 경우는 우선, 그 자녀가 아버지의…
↗사실혼의 예외 사항들 ; 사실혼에서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문제에 대하여
사실혼의 예외 사항들(상속과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번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똑같이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속은 받을 수 없다는 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는거죠. 그래서 이번 글에는 사실혼관계에서…
↗대표 변호사가 가사 전문인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대표변호사가 가사전문인 곳 VS 가사전문이 아닌곳 이혼전문변호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다보면, 몇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서 민사 형사 사건을 모두 한다는 사무실들이 있고 이혼사건으로 특화된 로펌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운영하면서 밑에 변호…
↗부끄러운 일이지만 변호사 시장의 광고에 대하여
내가 찾는 진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말 전문일까... 인터넷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해보면 먼저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변호사들이 실제로 내가 찾는 변호사들일까요? 변호사 숫자는 20년 전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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